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 형법 제250조~제253조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존속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성요건 분석

행위주체: 제한 없음(누구든지). 다만 존속살해죄는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행위객체: 사람(자연인). 태아는 낙태죄의 객체이고, 사람의 시기는 “진통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행위: 살해, 즉 사람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일체의 행위.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부진정부작위범)에 의해서도 성립 가능합니다.
고의: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과 의사(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위와 같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살인은 범죄가 됩니다. 다만 촉탁·승낙이 있었으므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가볍습니다. 자살교사·방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을 받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제250조)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진정한 자유의사에 기한 동의가 아니므로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살인미수와 예비·음모

살인죄의 미수범은 형법 제254조에 의해 처벌되며, 예비·음모까지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255조). 이는 살인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