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는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 사건입니다. 두 범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성요건과 처벌, 합의의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해란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타박상, 골절, 찰과상 등이 대표적인 상해입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핵심 차이 비교
법정형: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vs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결과 요건: 폭행죄는 폭행 자체로 성립 vs 상해죄는 상해 결과 필요
반의사불벌: 폭행죄 해당(합의 시 처벌 불가) vs 상해죄 비해당
진단서: 폭행죄는 진단서 불요 vs 상해죄는 진단서가 주요 증거
실무 포인트
쌍방 폭행의 경우, 양쪽 모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실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쌍방 상해의 경우 서로 반소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 과정에서 쌍방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글 남기기